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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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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1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우
1
자유
1
정맥
1
좋은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섭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충주지원 2021.10.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
  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 양수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9년
3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4769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4년
4. 부산가법 2014. 9. 18. 선고 2014르226 판결
  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14하,8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0년
2008년
2006년
1999년
10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4499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47(2)민,91;공2000.1.1.(97),3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7년
11. 대법원 1997. 4. 22. 선고 96다56443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1997.6.1.(35),1544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96년
12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5다24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2.1.(27),29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5. 27. 선고 93다215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4.7.1.(971),181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어음법

1991년
1989년
15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다카4994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3년
16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3다카542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3.12.1.(717),1660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1958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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